나을수 없는 불치병을 안고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아야.
(드라마에서는 이케우치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키토우 - 원래 키토우인것 같다 - 라고 나온다.
더욱이 당황스러운것은 드라마에서 아야와 같은 병에 걸려있다고 나오는 양호학교에 다니는
아스미쨩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 영화에서 아야의 어머니 역시 아스미의 어머니로 나오셨던분이다-
그리고 그 불치병은 단지 목숨을 빼앗는 병인것은 아니다.
장애라는 힘든 상황을 동반하는 불치병.
척수소뇌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녀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것은 아니다.
주변에 폐를 끼치고, 도움을 얻어가며 열심히 살아갔다.
문득 1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셨다.
내가 기억이 있을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다.
그리고 내가 11살이 되던해 늦가을.
아버지는 병석에 누으셨다.
그때부터 우리가족은 점점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되었다고 기억한다.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밖에서 쭉 놀고 있을수 없었다.
왜 우리가족에게 이런일이 생겼는가.
왜 우리가족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이 되지 못했는가.
왜 하필 우리가족인가 라고 생각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수발... 결코 쉬웠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주변에게서 효자다 뭐다 이런소리 많이들었다.
그런소리를 하도 듣다보니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처럼 콧대가 높아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15살이 되었을무렵
학원을 갔다왔다.
언제나처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인사하고
딱딱한 나무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다.
여느때처럼 주무시고 계신가 하고 생각했을수도 있었다.
그날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께 가서 조금 크게 불러봤다.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불러봤다.
역시 대답이 없으셨다.
흔들면서 깨웠봤다.
일어나지 않으셨다.
머리속이 새하얗게 변해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울고 있는 내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12년동안 가끔 생각했었다.
좀더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있지 않았었나.. 하고 후회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의 기분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려 했던적이 있었나...
아마 없던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불효자였구나'
그리고 또다시 생각한다.
아버지께 못해드린만큼... 어머니께 해드리자.
이제까지 불효자였으니, 어머니께 아버지께 못해드린 분량만큼 더 해드리자.
물론 해드린다고해서 효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효자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나중에... 정말 먼 훗날에 아무리 해도 해도 후회는 하겠지만
그래도 못해드린것이 너무많아서 후회를 너무많이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해드리자.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드리는 신세지만
대학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한 뒤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것은 해 드릴수 있는 능력을 갖자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것은 지금 형이 뒤에서 나를 지원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자.
형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내가 하고싶은 공부, 더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것이다.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형과 어머니께 감사하자.
지금 드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갈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글로 남긴다.
나중에 내가 헤이해졌을때
다시한번 생각 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런생각을 하게 된 드라마의 이름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을 적는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생각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생각을 고쳐먹는다.
힘들었던건 나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족뿐만이 아니다.
어딘가에 있는 어느가정에서도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것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더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더욱 힘든건...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것이다.
나는 어렸을때 다른 동갑내기들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입으로만 지껄였었으면서
그런것 하나도 몰랐다.
그리고 새삼스레 생각해보는데 아버지가 웃었던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것 같다.
그만큼 아버지가 힘들었었던 것이다.
참 어렸고, 어리석었음을 새삼 느낀다.
역시 난 머리가 좋지 않다.
지금 나는 먼 훗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 훗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것들을 해나가자.
27살. 2009년 9월 4일
먹은 겉만 늙고 속은 어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9월 5일 내일은 가족벌초를 하러 가는날이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간다.
아버지. 거기서 우리 잘 보여요?
1983년. 당신이 당시 29세셨던해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곧 당시의 당신의 나이가 됩니다.
저는 벌써 한여인을 만나 한가정을 꾸리셨던 당신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당신에 비하면 나는 한참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는 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일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자주 찾아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두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위에서 지켜보시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때 그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것 같은 기분이듭니다.
지난 4월 12일 친구녀석과 그의 애인과 같이 술을 마셨었다.
그때쯤이 아마.. 로무현이 그래! 내가 달라고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였나...
술마시던중에 내가 뜬금없이 그이야기 꺼내서 이야기를 했드랬지.
"노무현이 지가 안했다고 마누라가 그랬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했다는사실.. 나는 3가지의 가정을 들고 있어.
첫번째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집단이 조낸 압박을 했다거나... 뭐 어쨌던 압박이던 아니던 노무현과 권력집단의 뒷거래가 있을수도 있어"
이때 껴드는 친구의 애인
"뭐?? 진짜?!"
"야이.. 가정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두번째는 로무현이 뭔가 뒤에 있는 더 큰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그냥 검찰들한테 떡밥던져주듯이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했을가능성"
또다시 껴드는 친구의 애인
"뭐?? 노무현 그렇게 안봤었는데 더 큰비리가 있다고????"
.................. 그러니까 ...... 가정이래니까???
"마지막 하나는 참 웃긴데.. 그냥 이건 웃고 한귀로 흘려
처음에 노무현이 말했던것보면 자기는 몰랐다고 자기 마누라가 한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존내 찌질한거야.
사실 Zot 달고 태어나서... 설사 진짜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해도 진짜로 자기 마누라가 한것이라고해도
달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마누라는 감싸줘야될꺼아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뭐 이건 그냥 같은 달고태어난 생명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한번 해본거지만... ㅋㅋㅋㅋ 그냥 이건 흘려버려"
라는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나서 13일 아침에 포탈사이트 ㄷㅇ 에서 기사를 보다가 노무현이 또 한소리 했다길래 기사를 봤었다.
그 본기사 링크하려했지만 귀찮으므로 그냥 그 소리 링크
6.25가 끝나면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에 준다는것을 조건으로 중국이 6.25때 북한을 도와줬단다.
6.25가 끝나고... 이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백두산은 자기네것이니 중국 아무개가 백두산으로 올라갔단다.
북한 초소에서 : 두두두두두두두!(사격소리)
깜짝놀란 중국은 바로 북한에 연락을했다
중국 : 야! 니들 백두산 우리 준대매! 왜 약속안지킴?!
북한 : 쌀이 필요하다.
글로 싸질러놓으니까 별로 재미 없는것 같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술쳐먹은 관계로 재미있었다.
또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
북한에 곳곳에 배치되어있던 미사일들이 어느날 갑자기 중국쪽으로 타겟을 잡고 있는것이었다.
깜짝놀란 중국.
중국 ; 야! 니들 왜 갑자기 우리쪽으로 미사일돌리고 그래!!!???
북한 : 비료가 필요하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외교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북한은 이제까지 '무슨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놈', '지혼자 죽을빠에 다같이 죽자는 선택을 할놈'
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방법이 먹히고 있다고 한다. ....
참고로 저말은 한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단다.
자신은 절대로 산이나 강, 바다 이런데 안가니까. 갑자기 자신이 안보여서 어딘가 산, 바다, 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면
자신은 북한 찬양론자로 찍혀서 정부에서 제거를 한 것일테니 이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
저런말 하면 잡혀갈껀 아니까 다행이긴하네 ...
그 강사가 했다는 또 다른 말
"여러분은 김일성이 죽었을때 북한 인민들이 울고불고 난리친게 이해가 잘 안가시죠?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니 이해가 가더군요
북한 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는 얼어죽을...
거기는 지금 군주제입니다.
이씨왕조가 망하고 김씨왕조가 들어선것이죠.
태조가 죽고. 정종이 이제 다 쓰러져가고 이제 태종으로 넘어가려는 시기이죠.
조선의 마지막왕 순종이 죽었을때도 우리나라사람들 울고불고 난리났었습니다.
거기는 당연한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군주제입니다."
고구려와 부여에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였지요.
만약 형제가 10명인 가정에서
장남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어버리면? 셋째가 형수 둘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넷째, 다섯째... 9번째형까지도 다 죽어버리면 막내는?
좋았겠죠?
뻘글 2.
일년동안 후장을 조낸 캔다음에 겨우 찾아낸 똥찌꺼기가 무산될 판에 처해있다.
하지만 후장을 조낸 판놈은 증거가 모일때까지 시간이 걸릴테니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조사하겠다 고 씨부리고 있다.
아 씨발 구린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니들은 여기까지만해도 성공한거지?
노무현도 비리를 저질렀어? 라고 잠시나마 생각을 갖게 했던것도, 그리고 실제로 비리를 저지른걸로 알고 있는사람이 생긴것도
전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됐음 ㅊㅋㅊㅋ
이게 다 4.29 재보선때문에 아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때문인거 같다능?
검찰... 니들도 알다시피... 정치인이란, 혹은 정치인이었던사람들이란
난 모름, 그런적없음, 보고받은적없음, 모름, 모름, 모름,
을 주장하면서 증거갖고오라고 할게 뻔한데...
증거도 없으면서 터트린 이유가?
만약
"너한테 누가 돈줬대. 일로와 콩밥점 먹자"
"어익후.. 이런 젝일.. 넹 제가 죽일놈이니 콩밥좀 먹어야겠네영.. 제가 죽일놈임 님들 ㅈㅅ"
이라고 응답할껄로 생각하고 터트렸다면
니들은 대가리에 똥만 찬 ㅂㅅ일뿐..
암튼 재보선만 니들 원하는대로 되면...
뭐 개구리 후장파는거야 뭐 설치류 임기 남은동안 꾸준히 하면 되는거니...
이번게 맞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겠졍?
"어디가서 머리를 잘라와서 코메디 하고 있냐?"
"님 정보공유점. 저희는 거기 안갈래요."
라는 말 뿐이었다. 제기랄...
니들은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친구다. 개생키들...
"깔끔하고 좋네"
라며 위로를 해주는 이도 있었다.
"쟤 머리 힘준거봐. 오늘 여자만났지?"
라며 머리자른거를 눈치 못채는 무심한 형수님도 있었다. -_-
(사실 머리에 힘준것도 아니고... 미용실에서 발라준 왁스채였을뿐이다...
아 아니다... 미용실에서 발랐던건 웃음거리로 전락해서 내가 새로 발랐었지..)
학원의 후지타 선생님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서 머리를 잘랐냐고 물어봤다.
봄이라서 잘랐냐고 물어봤지만... 사실 지금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_-
달력상으로는 봄에 가깝긴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봄과 가을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 사라졌다기보다는.. 기간이 줄었다고 하는게 나을것 같다.
대략 1주일정도의 봄과 가을이 있는것 같다.
어쨌던 난 학원 선생님의 물음에...
땜빵알바끝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보니 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학원은 또 오지않으면 안되고 잠을 잔다면 못일어날 것 같아서 시간이 남길래 그냥 잘랐다고 했다.
학원선생님은 겨우 그런이유로 그 길고 덥수룩했던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잘랐냐고 매우 당황해 하셨지만... 사실이 그랬다.
이유없이 잘랐다.
차인줄알았단다.
-_- 머리를 짧게 자르면 실연당한걸로 정해져있는거냐;
하지만 애초에 나를 찰 여자가 없다는건 더 슬픈일이다.
음... 말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오해하지 않게 다시 바꿔쓴다면
"차일만한 여자자체가 없다는게 더 슬픈일이다" 라는거다.
친구와 형과 형수 이렇게 넷이서 회를 먹으러 갔다.
그리고 빙어 한사발도 시켰다.
친구는 살아있는애를 그대로 초장에 찍어서 먹는다는게 많이 탐탁치 않았던것 같다.
하지만 전혀. 하나도 비리지 않다는 나와 우리형의 말에 한마리를 조심스럽게 먹더니..
....
사발에 있던 빙어의 절반은 그녀석 뱃속으로 들어갔을꺼다...
시종일관 "기절을 시켰으니 이제 얘네들은 아픔을 못느끼겠지?"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먹고 있었다.
....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죽어서 좋은데 갔을꺼야... 천국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렴"
이라는 멘트를 날리는 내 친구.
역시 너도 싸이코패스다.
같은부류야 우린. ㅇㅇ.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를 했다...
공부하던 도중에 해야 할 것이 생겨서 다이어리에 적으려고 다이어리를 꺼내둔 순간
"석범이네 제사" 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아 젠장... 오늘이 음력 1월 그믐이었구나...
공부고 뭐고.. 접고 급히 마트로 달려가서 소주 한세트를 사들고 친척집에 방문했다.
.....
어렸을때부터 이제까지도 계속 듣는 말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다.
"생긴거 답지 않게 공부잘하는놈"
"생긴거 답지 않게 의외로 착한놈"
갑자기 왜 자랑질이냐고 화를 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만..
"생긴거 답지 않게" 라는 말에 주목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고 별로 착하지도 않다.
사춘기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나는 별로 사춘기라는게 딱히 없었던것 같다고 했을떄 - 사춘기의 심볼인 여드름도 없었고 질풍노도의 시기 라고 대변되는 반항기도 없었다는것을 근거로 들며 - 몇명인가가 틀림없이 지금이 반항기라고 했을정도니 ... 별로 착한거 같지 않다. (못되쳐먹은것 같다 라는 오물이 있는데, 그 오물을 뭔가 좀 이쁘게 포장을 하려고 하니 참으로 구차한 문장이 나온다...)
.... 원래 이런 일기를 쓰려고 키보드를 들지 않았는데-펜을 들지 않았다 라는 표현의 전산화 버전- 카테고리를 일기는 일기장에로 바꾸고 저장해야겠다...
형법 제 245조의 2: 작업죄- 공연히 작업을 개시하여 다중을 심란케 할 위험을 초래한 자는 나쁜 놈이다.
I. 의의
무분별한 이성 교제로 사회의 경건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디 개인의 이성 교제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 내지 행동의 자유권 등에서 보장되는 내용일 것이지만 내재적인 한계마저 부인되는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에 있지는 않다. 더욱이 행위 태양에 있어 ‘공연히’ ‘다중을 심란케’ 하는 경우,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자 혹은 하지 못하는 자에게 삶의 의욕과 밥맛,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는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불만 세력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형법적 관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다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을 ‘건전한 사회 풍습’, ‘구조적 불만 세력에 의한 사회전복 예방’ 등 공공적 법익에서 구하고 있으나 일부는 ‘일반 쏠로의 눈꼴시립지 아니한 삶 보장’ 등 개인적 차원의 법익 또한 보호된다고 주장한다(유*천).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반사적 효과일 뿐, 그것을 따로이 보호 법익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이*상)고 한다.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II. 객관적 구성 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주체의 차이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본죄를 범한 때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이*상) 본죄는 무분별한 작업 풍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행위의 객체
이성에 한한다. 일부 학설은 동성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이*돈)하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이성에 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장*수) 본죄는 종래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만연되던 이성 교제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검사에게 동성간의 작업성 교제와 일반의 우정을 엄격히 구별하여 소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배*대)
3. 행위
작업하는 것이다. 작업이라 함은 교제를 목적으로 혹은 이왕의 교제에 편승하여 추파를 던지고 주변에 자랑하며 어쩌구저쩌구 데이(발렌타인데이)를 챙기는 등 온갖 눈꼴시려운 작태를 일삼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유력했던 ‘확장적 작업설’에 따르면(김*수) 본죄의 행위 태양인 ‘작업’이란 독일어의 ‘아르바이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개념의 일(Work)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연히 공사판에서 씨멘트 바르고 삽질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다중을 심란케 할 행위인지는 의심스럽다. 입법론적으로는 외연이 불명확한 ‘작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본죄는 위험범으로, 작업 개시라는 거동만으로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이*상) 그러나 작업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개시한 것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실패한 삽질의 경우 본죄의 부수적 보호법익인 ‘일반 쏠로의 눈꼴시립지 않은 삶’을 위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유*천). 보호법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다. 사견으로는 실패한 작업 행위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딱하며 형벌 대신 소주 페트병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조문은 다중을 심란케 해야 함을 요하지만 통설은 실제 사실관계 및 다중의 심란 정도를 확연히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작업의 개시만으로 다중의 심란 유발은 추정된다고 본다. ‘다중의 심란 유발’은 위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4.2.14 흥 20000] 만 7세의 남자 어린이가 만6세의 옆집 여자 어린이에게 쵸코렛을 미끼로 기습 뽀뽀한 사안에서 다중을 심란하게 할 위험성이 적으므로 불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 이 판례에 대해 두부(頭部)에 혈액이 건조되지 아니한 어린 당사자의 ‘작업’은 불법성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다.(하*훈))
‘공연히’ 작업이 개시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외견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를 내는 것으로 한다.(곽*직) 깎지 아니한 연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근)
III 주관적 구성 요건
작업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의로 본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나이도 먹었는데..누가 내게 작업 들어온다면, 설령 그 사람이 박*림이라도 사귀어야지. 에휴.’의 경우 작량감경의 사유가 되나 ‘내가 여자를 고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나의 신념에 반하므로 내게 작업 들어온다면, 최소 장*라 정도면 사귀어 줘야지 뭐.’ 인 경우 사회보호처분(정신치료감호)을 병과해야 한다.(기속사항이라는 것이 다수설) 과실범은 재수없으므로 같이 처벌한다.
IV 위법성 조각 사유
1. 정당방위는 생각할 수 없다.(권*성)
2. 긴급피난 생각하기도 싫다. 만약 있다면 땡잡았다.(이*상)
3. 정당행위
앞서 논의했듯 본죄를 범하는 자가 결혼 적령기의 경우 결혼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라 하여 모든 작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적령기 이후의 ‘적정수준이상’의 작업은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이*상) 판례는 결혼 적령기라 함은 20대 중반 이후라고 판시하고 있다.<20~22 초반 23~26 중반 27~29 후반, 일상 나이로 봄. 2003년의 경우 일상 나이로 23살[81년생]부터. 대법원 발간 실무제요 통권 2호 34p.>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자신의 나이를 결혼적령기라 착오하는 경우인데,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곽*직).
V 관련문제
1. 미수범은 처벌한다. (권*성)
2. 불능범 불쌍하니까 안 처벌한다. (권*성)
3. 환각범 위험하니까 사회보호처분을 병과한다. (치료감호) (권*성)
4. 착오
착오의 종류를 나누어 생각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본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여자인줄 알았는데 남자였던 경우, 산소같은 여인 이*애인줄 알았는데 이*자인 경우 등의 불법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실범 미수범등이 모두 같게 처벌되는 본죄의 특성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방법의 착오도 마찬가지이다.
의도한 객체와 실제 행위의 객체가 서로 특질이 완연히 다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문제가 크다. 가령 지나가던 강아지를 필요 이상으로 쓰다듬거나, 낯선 금붕어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맡는 경우, 변태니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