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um's 2nd World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방의의무=병역의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법률상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른겁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곁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 방공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헌법 39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2항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말하자면
병역을 이행한것 자체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을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병역을 이행했다고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것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에서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뿐 군가산점등을 부여등의 적극적 의무는 나올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 방공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정도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가는것은 '병역의 의무'이고, 예비군 등의 활동은 '군의 노무 동원'에 속합니다.

현 병역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률상으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게 될 국방의 의무는 방공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헌법 제 11조를 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왔는데 여성은 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말씀 드립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 조건이 약하다고 판단,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차별로 보는것입니다.

그럼 남자에 비해 신체조건이 약하지 않은 여자는 군대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욕드시고 그냥 바라만 봐주세요.)

다시 본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군 장교/부사관 등이 아닌 여자는 유사시 군사작전에 능력껏 협력하며, 방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 기회가 없을 뿐이죠. 유사시가 아니니까요. 

 다만 유사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처벌가능합니다. 긴급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총살해도 되지요.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후...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다음 선거에 신경쓰시는 윗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능력상 할 수 없어서 못한것인데 처벌은 너무 심했다" 라면서 처벌한 지휘관은 또다른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표와 민심을 얻기위한 윗분들의 희생양이 되는것이지요.

 이야기가 너무 망상쪽으로 가는거라고 느끼실 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원래 법이라는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위에서 유사시에 협력하지 않는 여성을 처벌했던 지휘관이 정말 힘있고 빽있는 지휘관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났을것이고, 돈도없고 빽도 없는 지휘관이었다면 처벌을 받았을것입니다.

 원래 법은.. 윗분들이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원래는 재판관해석 나름이라고 해야되는건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워낙 그렇다보니..)

 여성에게도 병역의무 대체를 해야할꺼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애석하지만 법에 그런건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신체건장한 남자 한테만 주어지는겁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군가산점... 안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꼭 줘야 한다는 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공무원과는 거리가 멀어서 군가산점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비역이라 군대갔다온것이 취업할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군가산점.. 좀 줬으면 합니다.


군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것 보다는 훨씬 위험한곳입니다. 그리고 힘든곳입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었지만 간간히 있는 어떤 한 병사에 의해 수명에서 수십명까지 죽을때도 있습니다. (관련 사고는 많이 이슈화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부 군대갔다와서 멀쩡했다고 전부 그런건 아닙니다. 저만해도 왼쪽 새끼손가락이 기형이 됐습니다. 이유는. 고참이 꺾었습니다. -_-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참은 처벌 안받았습니다. 저는 그런시절에 군대 다녀왔으니까요.
 
  자기가 군생활 하면서 한번을 보기 힘들다는 의가사전역(군생활 복무중 부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 더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전역처분)을 저는 군생활할때 5~7명정도 봤습니다. 전부 우리중대에서요. 우리소대에도 있었습니다. (뭐.. 중대, 소대 라고해봐야 얼마나 작은 집단인지 모르실 여성분이 많으실테니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학교에 비교하자면 중대는 한 학년, 소대는 한 반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규모는 학교에 비해 훨씬 작지만요)

 대다수가 훈련도중 허리부상입니다. 훈련도중 허리부상을 당해도 상병쯤되면 자신이 이제까지 군생활 한것이 아까워서 의가사전역 하지 않고 계속 나머지 군생활을 하는 병사들도 있었으니 부상자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네요.

 남자들은 말합니다.

 남자들 군생활 할 동안 여성분들 그기간동안 공부하고 자격증따면 군가산점보다 더 높은 가산점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울컥하는건 좀 아니지 않냐고..

 가끔 이런말 하시는 여성분들도 봤습니다. 군대 갔다오고 자격증도 가득따고 해서 많은 가산점 붙는 남자도 있다고, 거기에 군가산점을 붙이면 자신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당연합니다. 그건.

그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잘 못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합격을 해야 맞는게 도리 아닙니까? 남들 술마시고 게임하고 놀고 그럴때 스스로 공부하고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했다면 그런사람이 합격하는건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노력한사람에겐 노력한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 나라가 그렇게 해주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이걸 이용해서 어짜피 나라가 안해주는거 왜 바라냐 하지 마세요. 같이 썩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여성분들 제발 군가산점 가지고 뭐라고 하지마세요.

남자들 군대 있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그보다 더 높은 가산점 받습니다.


 군대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는 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군대에 있을때 공부할 수 없는 부대를 나와서.. 나름 고등학교때 외국어 경시대회 도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그랬었는데.. 군대 갔다오니까 싹 다 잊어서 새로 했고, 전역후 학교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서 시험기간에 밤새 공부해서 봤을정도로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는 할 수 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부가 자신의 개인 공부가 아니라 군대내의 자신의 보직에 관련된 공부와 작전에 관련된 공부였을뿐이죠. 이건 주로 일과후 자기정비시간에 자기 총기 손질후 행해졌습니다. 취침시간엔 자야 했습니다. 요새는 취침시간에 공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다는곳도 있긴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침시간중 공부라면 다른 병사 취침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장소에서 해야되는데 이렇게되면 병력통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당직사관이 귀찮아 하거든요.

ps.
한생명을 낳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성스럽고 만인들에게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
가고싶지도 않은 군대에 끌려가서 X뺑이 치는것과 비교당할만큼 하락했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분들 군대 이야기 나올때 출산 이야기 그만했으면 합니다.

군대와 출산은 전혀 다른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건 애초에 자신들이 그이야기를 꺼내서 이길 수 도없을 뿐 더러 스스로의 가치하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효과는 없고 -효과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발... 여성분들 스스로 출산이라는 성스러운일을 군대따위와 비교하지는 마세요.